Ⅱ.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인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하는 등 많은 면에서 피
피해자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1) 미국
1970년대 이후 가정폭력이 급격히 늘어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쉼터 등의 지원과 각종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980년에는 경찰행정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신고자와 성매매피해자의 조사, 증인 심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선언 및 수사절차에 반영’, ‘외국인여성이 신고자이거나 성매매피해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유
한국사회의 성 소수자의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요한 운동의 방식과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대사회적인 싸움에서는 서로 뭉쳐서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힘
❍ 들어가며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