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모델로 흔히 지적되는 국가주도적 경제운영의 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금융기관, 재벌을 연결하는 유착관계가 경제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금융기반격차
기업은 총자산(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자
된 것은 기관수로 증권사가 은행보다 2배나 많으면서 영업이익은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익성이 적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현단계에서 글로벌 IB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은 국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의 국제화, 글로벌 경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요구되는 추세에 놓여 있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이러한 요구들은 급속하게 수용되어 경제변동의 심화에 따른 안정자산의 선호현상,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급격이 발생하였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의 유연화라는 쟁점에서 본 신자유주의는 그 여러 특징 중에서도 많은 부분, 노동비용의 조정과 이윤율 하락의 반작용으로 기업과 다양한 경제조직체의 새로운 경영기법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확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산업자본이 금융 자본을 지배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국영 기업의 사유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산업 자본가들은 민영화되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자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