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의 우리경제는 분배와 양극화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 소이 파이를 키우지 않고 키워놓은 파이의 분배에 더욱 치중한 점이 있다.
부동산의 문제도 필요악적인 다수의 부작용을 용인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과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지만 성급한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하여 수도권의 분산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하락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 현상이 초래된 것도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이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균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역대의 어느 정부들보다도 부동산에 대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대폭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락하면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세율 완화 및 감면 조세정책을 사용하였고,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등하면 중과세 조세정책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사용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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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1) 수요측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며 2017년 11월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 ‘1.4조치’ 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탄력세율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특별공제율의 한도 인상 그리고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