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효과에 대해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인용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근거로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이 무려 72억7천만 달러로 추정되자 이를 뺀 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대미 무
1. 서론
1.1. 현황분석 및 연구목적
작게는 전 국민, 크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2012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한미FTA체결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2006년 2월 2일 본부장과 USTR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미FTA추진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4월 1일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하여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대한 재구축에
대한 엄청난 투자 비용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가 의문스럽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민영화에 대하여 반대한다.
(중략)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시사점 ] 일부 발췌
민영화에 대한 문제
3. 장/단점(단기적, 장기적)
➀ 한 EU FTA 협정의 장점
(1) 단기적 장점
앞에서 FTA추진 배경으로 언급한 거대 규모의 시장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EU의 국내총생산량(GDP)은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12조 9000억 달러)보다 크다. 27개 회원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총 4억 8700만 명에 달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