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단점(단기적, 장기적)
➀ 한EUFTA 협정의 장점
(1) 단기적 장점
앞에서 FTA 추진 배경으로 언급한 거대 규모의 시장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EU의 국내총생산량(GDP)은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12조 9000억 달러)보다 크다. 27개 회원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총 4억 8700만 명에 달한다. 또
Ⅰ. 본 론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북문제까지 해결 하려는 정치적 사안에서 좌파 신자유주의가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말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이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 감소, 즉 한미FT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