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해주는 예시이다.
둘째로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수적이다.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나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고서는 우선
무역협정의 비실효성 등의 이유로 통상정책으로 양자협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한 통상정책의 변화는 FTA 체결국으로 한국과 인도, ASEAN 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한-EU FTA 추진 경과
2007.5.1 대외경제장관회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으로 통일된 목소리
2) 국제정치적 측면 (외교, 안보적 차원)
(1) 동북아지역에서의 우위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
EU 역시 한국을 매개체로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를 재편
“일본 업계는 한미FTA보다 한-EU FTA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또한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
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공공연히 중국을 제일순위 보복대상으로 주목하고 있고,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 될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