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1.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2.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3.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4.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5.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6.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7.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8.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09.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0.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1.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2.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3.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4.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5.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6.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7.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8.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19.gif)
![[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603-0020.gif)
분야
ppt2.주요 협상내용
3.정치적 이득
4.정치적 손실
5.경제적 이득
6.경제적 손실
7.결 론
한국 정부의 입장
EU는 세계 제 1위 경제권
(RTA활성화, 경제통합의 원조격)
타 국가간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ex, BRICs)
한국 대외무역의존도 70%이상이므로
개방화는 필수전략이었음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장기적 해외투자유치,
국내경제구조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
2) EU의 입장
다양한 비관세장벽 철폐는 물론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대상국의 국내제도의 개선 요구를 통해 양자 간 물품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한 점을 주목하고, 미국이 한국 시장을 선점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시아 시장 확보
주요 협상 내용
한국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철폐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전문인 지역 상호인정, 정부조달 시장의 접근 강화 등을 기대
EU는 상품에 대한 관세 완화와 더불어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유통, 금융,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 기대
정치적 이득
1) 국내정치적 측면
신규유망 시장의 지속적 발굴 + 경쟁력 취약기업에 대한 보완대책 =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
적극적인 경제 부양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합의 + 정치, 외교안보, 사회 문화적 결속관계 강화 = 사회적 합의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으로 통일된 목소리
2) 국제정치적 측면 (외교, 안보적 차원)
(1) 동북아지역에서의 우위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
EU 역시 한국을 매개체로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를 재편
“일본 업계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