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간 쌍방 투자 건수 및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게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EU의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대부분이며 FDI 역시 전체 저량(stock)의 3분의 1에 해당할만큼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 있다.
* 양 경제권 입장별 FTA의 상대국 선택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2006년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FTA) 협상
FTA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Ⅱ.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한미 FTA의 분야별 협상결과들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쟁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