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FTA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돌입시기가 각 당의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한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한국경제에 FTA는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
3)대한민국의 한-미 FTA 추진 목적 및 취지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수출중심 국가, 즉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FTA가 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했던 것이다.협상결과를 보면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에서 우리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고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같은 역외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수확도 거뒀다. 미국도 쇠고기 등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