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
북한 이익에 위배되지 않은 핵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이다. 핵문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군비통제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사
결정을 해야 할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이상적·급진적인 접근을 써야 할 것이 요망되며, 안정된 환경에서는 점진적·단계적인 접근을 쓰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절충적인 접근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다.
3. 우리 통일정책의 역사적 배경
남북간의 직접 담판을 통한 군비감축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 등의 가능성이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