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
Ⅰ. 개요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전형적인 특성, 즉 이념이나 진영 우선의 사고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기여를
보장조치 즉,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조치, 검증 등에 합의했지만 상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핵문제에 걸려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는 중단되었다.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지상전력 조정은 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사
Ⅰ. 개요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가 바탕이 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전(停戰)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은 상호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시적이나마 전쟁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