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역사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주변국의 위협
Ⅵ.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정책추진방향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참고문헌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이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군사혁신과 국방전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력 건설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걸프전 이후 중국 등 주변국들이 첨단화와 정밀타격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개념들, 즉 신속화와 기동화 그리고 정밀화 등은 향후 주변국들의 국방전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벤치마킹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과 관련 우리에게 새로운 대비의 소요를 제기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함에 있어 특정 주변국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이들이 동북아 역내의 미묘한 역학상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준비하지는 못할 것이며,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규모 역시 대치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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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중요성
첫째, 분단된 현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특히 휴전선을 연하여 200여만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즉 민족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조성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북간에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의 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로는 더 이상 평화지향적인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구주지역에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구체적인 군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적정 방어수준 전력으로 만족하는 합리적 충분성 전략(Strategy of Reasonable Sufficiency)으로 전략사상을 변경시키고 있다.
김선범, 한반도 군비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4
윤종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 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이석희,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2011
이수원,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임진영,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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