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1.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시설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
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하겠다. 그러나 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 부모가정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직업활동을 한부모가족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김승권,2004).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