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주요 법
- 다문화가족 이란
- 다문화가족 현황
- 사회복지 서비스
2. 법 개요
-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3. 법 내용
-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욕구
-문제점
-개선방안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