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일투자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차익의 창출이라는 순간적인 부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까지를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투기성 단기 투자를 규제할
한국사회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고 한편으로 그것이 현금의 한국경제를 일거에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세주의 복음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느낌이다. 외자유치 수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와 쟁점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 검토하고 앞으로 한일
투자를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재벌들이 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통계 중 숫자로는 4,806개로 일본(3,967), 미국(3,470)을 앞지르고 있다. 지구적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에 이해를 갖게 된 독점자본이 무역 및 투자협정을 요구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지구화에
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은 투
협정(NAFTA)이다. 북미 3국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회원국으로 하는 이 NAFTA는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이후 이 NAFT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와 우르과이 라운드 직후 시작되어 1998년 국제NGO의 저항에 봉착 좌절된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