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와 쟁점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 검토하고 앞으로 한일간의 투자협정이 가야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두 국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
한일 수교를 다시 맺으면서(1965년) 경제적인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수출 물량 중 9.5%가 일본으로 들어가1) 전체 무역 국가 중 5위에 올라있다. 또한 한국의 수입 물량 중 일본 점유율이 18.3%로서2)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또한 두 나라의 경제 현황은 현재
무역장벽이 차이를 보일 경우 기존의 무역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결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반면, 기존의 관세율이 높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많았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순서는 중국 한국일본 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
FTA 교섭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2994년 12월까지 6차에 걸친 정부 간 교섭이 있었다.
2005년 5월과 9월에는 21세기 한. 일 경제 관계 긴밀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서울과 동경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FTA 에 관한 상호 입장을 JETRO 아시아 경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