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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Ⅲ.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쟁점
1.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사유화)
2. 한일투자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제’ 폐지․축소 논란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1. 민주노총 대응 경과
2.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자본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보다 훨씬 더 요소가격을 균등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노동요소도 국제간에 이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노동의 이동은 어느 정도 임금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노동의 이동자체가 제한적이기에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자본의 이동은 자유이동이 가능하나 그 수익성의 균등화에는 훨씬 못 미친다.
요소의 자유이동에 의한 임금의 균등화는 일부 경영 컨설턴트는 “생산공유”라고도 불리나 사실은 “임금공유”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요소의 이동으로 고임금 국가의 노동자는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와 이익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가의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더 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
≪ … 중 략 … ≫
Ⅱ.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추진경과
-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일투자협정] 문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산관학 합동연구회는 1차 회의로 시작하여 마지막 회의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
대서광 외 1명(2002), 동북아시아의 시점에서 본 한일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목촌복성(2002),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향한 일본의 시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유진남(2009), 신 한·일 경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자유무역협정 외 1명(2004),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문제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혜연(200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관계,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