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TA (자유무역협정)
1.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가. FTA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GATT 제24조 제8항(B)에 의하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
이후 보완 로드맵에서 멕시코 및 EFTA와 FTA를 조기에 추진하고, 캐나다와 인도를 단기 추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넷째, 절차면에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의 FTA 정책의 특징은 거대선진경제권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
제 1장 서론
1.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세계 무역 환경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지대(FTA)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뮤역협정(NAFTA), 1994년 유럽연합(EU) 창설을 시작으
체결하였다. 또한 칠레가 속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와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지만 최근 정부는 한-칠레 FTA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는 칠레와 최초의 FTA이후, 싱가폴 그리고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칠레가 속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와 무역, 투자, 자원개발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FTA체결 당시 유난히 한-칠레 FTA에 대한 우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