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①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 ②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의 측정 및 ③ 당해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원칙으로 구성됨
― 규제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함
― 규제에 사용
규제, 후분양제
(2)분양가 원가공개
1) 부작용
①공개된 아파트 원가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것이다.
- 같은 지역도 대지 구입가, 자재가, 임직원의 봉급수준에 따라 건설 원가가 다름
②적정 이익률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것이다.
- 같은 면적당 다른 이익률은 소비자들의 불
합산하는 것)이 있음.
-문제점: 본사와 자회사간에 제조간접비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
☞기업이 현지국의 회계기준과 관세법 및 반덤핑 규제 등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기분의 이전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반면, 수입규제와 가격 통제 및 외환 통제 등 현지국 정부의 통제
스스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험노출도를 공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는 자율적인 재무건전성 규제방식이다.
(2)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사후적 손실발생치가 사전적 손실 약속치보다 클 경우 금융기관에게 벌칙이 주어지는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법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