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편동향
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 바젤위원회 회원국, 1992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 : 1992.7월 도입, 1997년말부터 최저 8% 유지 의무화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국제업무영위 은행은 그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기관 중심의 획
자기자본기준 채택
- 국제결제은행 중 Club of Giants의 주된 목표 : 국제 은행시스템과 개별 국가들의 은행규제간 차이 제거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이하 `신BIS자기자본`) 규제제도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의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불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여러 재무비율중의 한 가지 지표
ㅇ 세계 주요국 감독시스템에는 BIS비율(또는 Tier 1비율)이 평가지표로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음
2. BIS자본규제안 자체를 리스크감독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ㅇ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