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항고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1 판결의 일반적 효력
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미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의 하나의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민사
Ⅲ 판결의 효력
1 판결의 일반적 효력
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
1. 항고소송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