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 표류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건설의 경우도 이미 이전에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 정책이 집행 직전에 반대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문제의 본질과 찬성과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해군기지 쟁점 및 찬반논란 ]
1. 제주도 강정마을해군기지 정의 및 필요성
(1) 국부와 안보를 지키는 21세기의 청해진 및 전략적 거점
.. 중략
(2) 해군력 운용의 허브 및 아시아 수송물류 허브
... 중략
(3) 미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 중략
2. 논란의 쟁점은 ?
(1) 논쟁 1. 기항지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보고서의 주된 논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현재의 찬반논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도 최소화하였다.
연구 대상인 제주해군기지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하여, 국제정세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국내에서 관찰되는 이해관
해군기지건설포부 밝힘.
서귀포시 화순항과 위미마을에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7년간 계획표류
2007년 4월 26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정’ 투표 87명 찬성 통과.
2008년 정부 ‘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항구 개발계획’ 발표.
2011년 삼성과 대림 건설업체 선정, 공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