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절대보전지역이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성공사례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압록강 지역 생태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국은 생태지평연구소가 '갯벌생태계와 사람이 만나는 황해'를 주제로 '주민참여를 통한 무안갯벌 생물다양성 증진과 통합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황해 생태계 보전사업을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가능성’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하는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사업진행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
4) 각종 규제에 따른 해양이용의 제한(★중요★)
- 해변의 경우,[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는 국방관련 시설의 배치와 이용 시간의 제한으로 국민의 해양이용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관 광관련 시설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