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1) 행정지도의 원칙
가.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비례의 원칙)
나.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수 없다. (임의성의 원칙)
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못한다. (불이익배제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개념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인 것이나 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써 이는 다시 행정주체가 조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함.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Ⅰ. 서설
1. 의의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권고, 권유, 요망, 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