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상법은 상거래관계를,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각기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그 규율대상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중복되지 않는다.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그 생활관계들의 특질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반면에 헌법은 국가권력 전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행정법은 그 국가권력 중 일부인 행정권을 규율
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
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
(1) 공무원 퇴출제도의 의의
공무원 퇴출제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서울시의 경우, 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사하여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