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분권화와 지역격차 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집중화 현상은 사회적 비효율성,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사회·경제적 측면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분권화와 지역격차 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집중화 현상은 사회적 비효율성,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사회·경제적 측면
지역개발기본법
- 1987년 중소기업진흥법
- 1988년 오지개발촉진법
-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02, 2006년개정)
민자유치촉진법
국토 이용관리법의 개정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위헌판결
지방분권 특별법 (2008년 개정)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1)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