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간의 행정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어 일원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재난관리론4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
관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재난관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난관리행정을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행정역사를 살펴보고, 재난관리 전담조직
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선진국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고 이제 이러한 추세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소위 신공공관리라 일컫는 이러한 정부개혁의 기조는 정부기능 ․ 조직 ․ 인력의 감축,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정부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