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란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감축에 관한 것으로 대부처주의를 지향하고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대폭적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각 시․도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표방하며 앞 다투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는데 부산시도 예외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정조직의 나섬이 확산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를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요구
정부부터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정부로써 탈바꿈 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아래 작은정부의 형태를 추구하였으며, 공무원 감축과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UN남북 동시가입과 아시아 2번째 OECD회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건국이후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곳이 제주 특별 자치도 라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