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원안이 목표로 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과학벨트와 고려대ᐧKAIST 등 대학,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ᐧ학ᐧ연(産學硏)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종시를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지난 3월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표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이후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어긋난 것인지는 종잡기 힘들다.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 어떤 부분이 수정론의 핵심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기 조차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논란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근원적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