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 입장
1)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 수정안 개요
나)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 전략
다) 5가지 기본 원칙
라) 원안 VS 수정안, 종합 비교
2)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성
가)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
나)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다) 자족기능 미흡
라) 독일의 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3) 세종시 수정안을 통한 기대효과
가) 고용창출 및 인구유발 효과
나) 경제적 편익
다) 지역발전효과
3. 세종시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고수 입장
1) 세종시 원안 개요
2)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3)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4. 수정안 발표 후 여론 추이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 한나라당의 입장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의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원안 찬성론(친박연대, 야당, 충청권인사, 개혁ᐧ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일단락되었던 세종시 문제가 이처럼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부터였다.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발표가 있던 9월 3일, 당시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문제를 다룰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해 1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2.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 지지 입장
1)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세종시 수정안 개요
정부는 원안 수정 작업을 통해 '세종시'란 이름만 빼곤 모든 것을 바꿨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연간 3조~5조원의 막대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행정연구원ᐧ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원안에 규정된 총리실 등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 이전이 전면 백지화된다. 아울러 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원안이 목표로 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과학벨트와 고려대ᐧKAIST 등 대학,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ᐧ학ᐧ연(産學硏)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종시를 신(新)성장 동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안에서 확정된 도시 건설예산 8조5,000억 원에 과학벨트 사업비 3조 5,000억 원, 그리고 삼성 등 민간투자 4조5,000억 원 등 총 16조5,000억 원의 투자규모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newsWeb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세종시공식블로그, blog.naver.com/citysejong
최경운, 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조선닷컴, 2010. 1. 12
유하룡,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 조선닷컴, 2010. 1. 12
정재하, 구대선, 오윤주,“세종시와 사업 중복” 지역별 미래산업도 초비상, 한겨레, 2010. 1. 12
이종필, 행정효율성? 대통령이 서울을 뜨면 된다, 오마이뉴스, 2010. 1. 12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2007. 10
정정목,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2005. 4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각각 이들이 주장하는 효과나 목적, 배경 등 세종시 수정안 도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