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행정이념이란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한다. 즉,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이자, 이상적인 미래상이며 행정철학, 행정의 지도정신, 더 나아가서 공무원의 행동지침 및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수요가 변동됨에 따라 시대마다 다양
행정윤리에 속하며, 행정철학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이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대 행정의 기본이념으로는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중립성,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능률성’과 ‘민주성’에 대해서는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행정활동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 행정활동을 통해서 행사하는 역할과 기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시장실패), 정치철학 및 사회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하나는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통치행위의 개념자체는 인정하지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작용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설의 근거로써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에 종지부를 찍도록 요구하였다.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이념과 군사력 사용을 중시하는 하드파워(hard power) 외교나 일방주의 외교스타일보다는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 외교와 다자주의 외교스타일을 강조하는 방향을 지지하였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