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장치로서, 공직
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약
왈도, 1980:103-110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보편적 의
무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질서 유지, 생산성, 경제성, 능률성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
2. 공직윤리의 행정철학
행정문제를 미시적인 측면에서(인사행정 측면) 위임-대리 관계의 문제, 공직윤리의 문제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자정부의 부작용과, 전체주의 논리 강화에 따르는 제 문제들 대별하였다. 영화 속의 행정학적 시사점을 현실 한국사회로 치환함에 앞서서 행정현상의 보편성과 미국적 특성 양자를 구분
상급자 또는 계선을 우회하여 직접 고위 관리층이나 인사부처 등의 조직 내부의 제도적인 경로를 통한 비리 사실의 고지 또는 보고 행위도 내부고발로 본다.
내부고발제도의 성패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확립 여부에 달려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공무원이 조직 내부에서 불법, 부정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윤리」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제상거래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WTO, OECD, ICC, World Bank 등)를 주축으로 부패방지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국가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