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확보하기 위한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행정통제에의 관심을 유지함으로써 실적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선택론은 상이한 동기유발 유인구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이한 제도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한다. 대리인이론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계약 또는 합의에 기초하여 보상제재감시 등
따라 상원 의원을 주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중으로부터 상원을 격리시켰다. 인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하원이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상원을 보수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913년 수정 헌법 제 17조에 의해 상원 의원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국가활동의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의 공공요금규제정책은 일정한 법적기준 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것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해 보겠다.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