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각이 확산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제3섹터 공급방식의 도입, 바우처 제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1. 대두배경 및 필요성 박홍윤, 『주관식행정학』, (걸암사, 1996년), p.180.
일본의 경우 제3섹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자유치론과 행정수요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민간자본활용론과 민영화로 구성되는 민자유치론은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방공기업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제3섹타(민관합작) 사업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유무와 사업 주체 면
제3섹터란 영국에서는 준정부조직(QUANGOS), 미국에서는 제3부문(자원봉사조직)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간과되는 사각지대로서의 영역을 의미하는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작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제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
보전수단으로서의 제3섹터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법인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특히 협의의 제3섹터라고 한다.1)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섹터의 모습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 민간의 출자비율을 5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