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
자치단체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애쓰게 됨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례에서는 원가계산이나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 제고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파트에서 다시 살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 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를 받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의 수익증대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