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탈법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의 기본원칙 특히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본 양도소득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및 집행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과거의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상당히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정책적 목적 하에 많은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주택에 대한 조세혜택은 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2. 비과세 규정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현대사회는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의 저하로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9.5%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해 있으며 2010년에는 노인인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