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사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등을 작성하여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19세 미만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 성범죄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