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1.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2.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3.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4.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5.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6.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7.gif)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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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508-0020.gif)
분야
pptxⅡ. 본 론
1. 소년사건처리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2) 검사의 소년사건처리
3) 법원의 소년사건처리
2. 수사절차상 특칙
1) 수사의 기본원칙
2) 소년의 소환 및 구속
3. 심리절차상 특칙
1) 조사의 위촉
2) 변호인선임의 효력
3) 판결 전 조사제도
4) 심리의 분리와 태도
4. 형사처분상 특칙
1) 사형·무기형의 완화
2) 부정기형
3) 가석방에 관한 특칙
4) 미결구금산입의 산입
5) 환형구치의 금지
5. 행형에 관한 특칙
1) 집행절차의 특징
(1) 자유형의 분리집행
(2)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 가석방조건 및 가석방기간의 완화
(4) 기타특칙
2) 처우상 특징
(1)학과교육
(2)생활지도교육
(3)정서교육
(4)교화교육
Ⅲ. 결 론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공소권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처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소하여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소년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 /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소년법 제4조 제2항,3항)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판사에게 보고
소년부판사는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인정된 때 송검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
소년법, 한국소년법학회(2006), 세창출판사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오영근
少年法槪論(소년사법개론), 김용우(2007)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미(2010), 한양대 행정대학원
[국내학술기사]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시스템 큰 틀에서 : 소년법제의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향 / 이은재 . 國會報. 통권531호 (2011년 2월)
대구남부경찰서, http://www.dgpolice.go.kr/nambu/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률용어사전(http://lawsee.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