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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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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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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우리나라 소년형사사건의 제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3. 소형사사건의 목적

Ⅱ. 본론
1. 소년사건의 처리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2) 검사의 소년사건처리
3) 법원의 소년사건처리
2. 수사절차상 특칙
1) 수사의 기본원칙
2) 소년의 소환 및 구속
3. 심리절차상 특칙
1) 조사의 위촉
2) 변호인선임의 효력
3) 판결 전 조사제도
4) 심리의 분리와 태도
4. 형사처분상 특칙
1) 사형·무기형의 완화
2) 부정기형
3) 가석방에 관한 특칙
4) 미결구금산입의 산입
5) 환형구치의 금지
5. 행형에 관한 특칙
1) 집행절차의 특징
2) 처우상 특징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점
2. 사례
3.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소년형사사건의 형태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악화 되고 심각해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년 사범(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06년 188명, 2007년 247명, 2008년 439명, 2009년 547명, 2010년 883명으로 꾸준히 증가, 4년 사이 369%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2006년 1706명, 2007년 1717명, 2008년 2126명, 2009년 2195명, 2010년 2746명으로 마약범죄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소년범의 재범률이 2008년 26%에서 2010년 36%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때문인데,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폭행 등으로 입건이 되도 두 번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위 ‘삼진 아웃제’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공개한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2007년 819명이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해마다 급감해 2011년 138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참고문헌

- 소년법, 한국소년법학회(2006), 세창출판사

-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오영근

- 少年法槪論(소년사법개론), 김용우(2007)

-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미(2010), 한양대 행정대학원

- [국내학술기사]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시스템 큰 틀에서 : 소년법제의 동향과 입법적 개 선방향 / 이은재 . 國會報. 통권531호 (2011년 2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률용어사전(http://lawsee.lawissue.co.kr/)

#소년형사사건 #제도 #우리나라 #행정학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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