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지방채운영의 문제점으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유통상의 문제점, 지방채 발행여건의 취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재정적 자주성의 미흡, 지역간 재정자립수준의 격차 심화, 낮은 지방채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효과적 재정수입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세외수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방재정확충 효과 외에도, 지역의 고
지방분권적 복지로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의식도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자주성에 입각한 참가와 실천하는 입장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변화추세는 지역사회복
그다지 높지 않다. 소수지만 몇몇 학자는 재무행정에서 회계 및 관리정보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사회과학 중 교과서에서 특정 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행정학만큼 자주 등장하는 분야가 없을 것인데, 해결방안은 주로 제도형성과 도덕적 측면에 대한 강조가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