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경찰관청이라 함은 경찰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외부국민에 대하여 표시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경찰관청은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기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이 표시할 국가의사를 심의 ․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경찰기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보조기관 또는 자문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
Ⅱ. 본론
(1)국내, 국외의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및 각 체제의 장단점
1)우리나라의 광역행정체제
1. 현행 광역행정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는 크게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무위탁은 서비스계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제6항 신설 - 개정 2003.12.31).
2/ 경찰자문기관
경찰자문기관은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