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의결하였으나 성남·광주·하남은 의회와 주민의 반대,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 되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마산진해의 3개시만 자율적이 행정구역통합에 성공하였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시는 시군통합 방식으로 광역행정에 해당한다. 우리는 창원통합시(창원 마산 진해 통합
광역행정의 비젼과 실행 부재
○ 행정구역 개편의 비젼, 방향과 연계성 미비
3.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
❑행정구역 개편의 전체적인 밑그림 부재
○광역단위의 통합 등 광역과 기초단위의 설정에 대한 설계 없이 기초단위 통합 강행
→마산·창원·진해, 성남·하남등 전국 10개 지역;
통합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해보기로 함.
1.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
단체자치 + 주민자치 = 지방자치
1. 시군통합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광역자치체제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에 대신하여 도(道)또는 주(州)를 둔다는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1)도주제의 이념
일본의 도주제 개편 이념은 한마디로 시대에 적응한 새로운 국가형태의 건설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도주제 이념의 대전제로서 도주제는 일본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
행정·재정 이익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찬성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창원시가 통합창원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