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은 비영리단체로 국민을 위한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3공기업론) 공기업의 책임성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국가독점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정치행정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조직은 책임성확보와 함께 행정성과와 역할 제고에 역점을 두어, 조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강조하게 되었다.
300여명을 줄이기로 한 구조조정안 역시 퇴출이 아니라 정년에 따른 자연 감소 인원을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
공기업의 설립동기
공기업 설립 동기는 진정한 설립동기와 형식상의 설립동기가 있다. 진정한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진정한 설립목적과 동일하며 구별할 실익이 없다. 즉 동기와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형식상의 설립 동기는 공기업의 진정한 설립목적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행정기업이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말한다. 행정기업은 가장 오래된 조직형태이고 아직도 그 숫자는 가장 많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 등과 지방정부의 상수도 사업본부 등이 전형적인 행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