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하여 곧장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안’이 있겠고, 의회가 국민의 제안에 일정한 변경을 가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성발안’과 ‘연성발안’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입법논의들이 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여러 번 있었으나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없었다. 헌법상의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에 지
헌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란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228;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
[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
헌법재판기관의 이원화는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현,“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p79
2. 군사법원
군사법원 설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