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은 ‘국민의 입법발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성적 발안’과 ‘형성되지 아니한 발안’이 있다. 전자는 국민이 직접 법안의 조문까지 작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국민이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안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하여 곧장 국민투표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
우리헌법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국민투표 방식 등의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30조 제3항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여러 번 있었으나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없었다. 헌법상의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대한 라틴계와 아시안계 주민들의 공화당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민주당 후보에게의 반사적 지지로 연결되었고, 또한 상대 렁그렌 후보 진영이 부패스캔들 및 선거운동본부의 내홍으로 적전분열 하였다는 점도 데이비스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렁그렌 후보의 낙태반대-총기소지규제반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