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범죄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종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기존의 수법과는 다른 수법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나 범죄조식도 등장한다. 이러한 두가지 양상에서의 변화과정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크다.기존의 형사사법체제나 형법체계만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역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탓에, ꡐ조직범죄ꡑ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리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다. 이는 조직범죄라는 용어 그 자체가 방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http://terms.naver.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