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법체계는 중국내지와 다르지만 이미 행정특별구로 병입되어 있고, 대만과 더불어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나날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래하였다.
② 포이에르바하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형사입법에 대한 국가의 叡智(die strafgesetzgebende Staatsweisheit)”, 즉 ‘형사입
Ⅰ.서론
1.밈
밈(meme)이란 문화적 정보를 나타내는 관념의 자기복제 단위로 이해된다. 유전자(gene)가 유전적 정보를 나타내고 복제하는 단위이듯 밈은 문화적 정보를 복제하고 전파하는 단위이다. 밈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존재하며 인간사회에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관념들을 포괄한다. 2.형법학의 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남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침대까지 들이대 남자들을 잠적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통설과 같이 부부사이에 폭력이나 폭행은 존재할 수 있으나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기사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주의사회에서 ‘성’을 침범 당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있어 피해 객체가 여성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