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해 논하는 것이 형법학이다. 형법학의 화두인 형벌론은 형벌을 죄 자체에 대한 응징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형벌론과 형벌을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상대적 형벌론으로 나뉜다 상대적 형벌론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는데 일반예방은 형벌을 일반인 사이의 범죄
형벌이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것이며 더구나 이를 행한 자의 법익의 박탈이라는 해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본질은 응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은 국민 일반의 규범의식을 각성시킴과 동시에 범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지 않
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법체계는 중국내지와 다르지만 이미 행정특별구로 병입되어 있고, 대만과 더불어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나날
Ⅰ. 序 論
영화 데드맨 워킹는 사형수와 그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수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팀 로빈스가 감독을 맡고 수잔 새런든이 수녀 역을 숀 펜이 사형수 역을 맡아 열연해 그 이
후에 사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영화가 되었다. 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너무나 추상적이다. 법해석론자들은 너무도 쉽게 법익의 침해가 범죄라고 말한다. 무엇이 법익인가에 관하여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영원히 반복하는 쳇바퀴속의 다람쥐와 같이 형법학은 형식논리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법익 개념의 사회학적 구체화가 필요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