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한 후,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1) 수사의 구조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2)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가) 피의자(被疑者)의 소송법상의 지위
수사절차에서는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기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교정복지실천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은 형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