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실황조사서는 검증조서작서에 관한 명문의 근거를 결한 것이므로 제312조 제 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
<긍정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사실무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강제처분법정주의에
1.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
Ⅱ. 내용 (인의불)
1. 인
Ⅰ. 기록과 인출기록
원래 인출 기록(印出 記錄)이란 말은 ‘찍어내다’와 ‘기록’의 두 단어의 한자어를 합성한 말이다. 왜 굳이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고하니, 주자발(鑄字跋)에 이어서 “...인출(印出)”이라는 글이 옛책에 자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Ⅰ. 서 론
1.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1. 교통경찰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의의
교통경찰이라 함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교통경